배임죄 공소 시효 :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서

배임죄 공소 시효 7년 ↙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대법원 10대 논쟁None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5판 당하기 전에 2025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위 범죄와 관련해 형사입건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