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실련 사이버모욕죄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서

사이버 모욕죄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야한국사회 파리 잡는 데가 있다사이버 모욕죄 비친고죄 추진 안된다 한국기자협회사이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경실련은 국민의 표현에도 등장하지 않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사이버 이와 같은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실련 사이버모욕죄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